어제 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분 적진 않을 텐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들어 집값이 끊임없이 뛰었고, 여기에 공시가격도 대폭 올랐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특히 1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. <br /> <br />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해 기준치를 넘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의 경우 6억 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죠. <br /> <br />세율은 0.5%에서 최대 3.2%가 적용되는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뒤,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대상과 세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?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오르면서, 올해 대상자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이죠. <br /> <br />걷어 들이는 세금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는 물론이고, 1주택자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<br /> <br />다주택자 가운데에는 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요. <br /> <br />실수요자인 1주택자, 특히 뚜렷한 수입이 없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쓸 수 있는 재산이 는 건 아닌데, 세금만 폭등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최소한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게 될까요? <br /> <br />소비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. <br /> <br />한국은행이 조사한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대답이 더 많았다는 뜻인데요. <br /> <br />한 달 전보다 무려 8포인트나 급등해, 2013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강화와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점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. <br /> <br />지금처럼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 부담도 큰 상황에서,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게 되면, 다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자면 월세나 반전세가 오른다는 뜻이죠. <br /> <br />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, 집값은 또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방향이 옳다는 말만 반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241255521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